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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추가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동별대표자 추가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동별 대표자 지원자의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고를 해야 하나요?

회신1]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는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셔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4조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 다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석인 선거구에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선거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 입주자대표회장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요청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2]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의3,4]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회의개최, 5일 선거공고를 생략하고 후보 신청서가 이상이 없을 시 곧바로 선거에 돌입할 수 있는지?

회신3,4]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한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