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2565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김종호		하동준	07/02 신대현
협조

저녹스버너 관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2018.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저녹스버너 관리실태 점검 추진계획

’16년도 중소사업장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라 설치한 저녹스버너의 의무 사용기간(2년) 도래 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

□ 관련근거

❍ 2018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대기관리과, ‘18.2)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8.7.3(화)~7.27(금)

❍ 점검내용 : ’16년 설치 저녹스버너의 적정사용 여부 현장점검 확인

❍ 점검방법 : 6개조 6명 편성 점검

-기후대기과 직원 및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구성

※ 1일 1개조가 4~5개 업체를 방문하여 점검

□ 점검 대상 : 16년 보조금 지원 사업장 482대

❍ 보일러 용량별 점검대상

구 분	보일러 용량(톤/hr)
	합계	1톤 미만	1톤 이상 3톤 미만	3톤 이상 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점검대상	482	288	141	37	13	3

□ 중점 점검사항

❍ ’16년 설치 저녹스버너 모델확인, 설치상태 및 운영여부

❍ 저녹스버너 교환, 탈거(보관) 및 매매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저녹스버너를 탈거하여 매매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 적발시,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 단 고장, 폐업 등 탈거사유가 명백한 경우 및 저녹스버너 탈거 후 현장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로 판단 가능

□ 행정사항

❍ 현장점검 인력 중,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해서는 ‘2018년도 여름

아르바이트 담당자 매뉴얼’에 따라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및 2018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18. 2) 에 대해 사전교육

실시

붙임 : `16년 저녹스버너 보조금 지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