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시행규칙 출입구 적용 관계 질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 조사 처리와 관련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입구의 너비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어, 관할구청 허가부서와 민원인과의 이견으로 출입구 적용 대상의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민원내용

○ 민원인은 신축건물의 주차장 입구 차로가 폭 2.34m로 준공되어, 「주차장법시행규칙」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제5항의5 ‘출입구의 너비는 2.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허가부서는 위 민원에 대해, 주차장 출입구는 통과도로일 경우 3m, 막다른 도로일 경우 2.5m로 동 건축물은 6m이상 통과도로에 접한 건축물로 3m이상의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하나, 「주차장법시행규칙」제11조 ‘8대 이하의 자주식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볼 수 있으며 총주차대수가 2대로 별도의 출입구 없이 도로에서 진출이 가능한 바, 6m 차로를 주차장 출입구로 볼 수 있어 「주차장법」에 적합한 건축물로 위법사항이 없음을 민원인에게 회신함

○ 이에 따라, 민원인은 출입구의 적용 관계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였음

□ 질의 내용

주차장 차로와 도로의 접하는 부분 A(너비 2.34m)를 출입구로 판단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제11조 제5항의 ‘출입구의 너비 3m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주차장법시행규칙」제11조 제5항의 2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보며 별도의 출입구없이 도로에서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므로 접한 도로 B(너비 6m)를 출입구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부	< 주차장 현황 >
	인접대지	P1	신축건축물
		P2
	← A → ↑ (2.34m) B (6m 도로) ↓

3. 위와 같이 신축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A(주차장과 도로의 접하는 부분)와 B(주차장과 접하는 도로의 폭) 적용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천진혁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代이상구		위원장	07/02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0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3	/전송	02-2133-13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