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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대상 정보화계획 검토 절차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1106(2018.6.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17.9.15. 시행)으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 활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검토의견을 받아 그 내용을 사업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라.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3. 이와관련하여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 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검토 절차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기관에서는 과기정통부에 붙임2와 붙임3을 작성·제출하시기 바라며,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은 붙임4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절차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 02-2110-2855

정보화계획 자체검토 및 제출	⇒	정보화계획 접수	⇒	검토위원회 개최	⇒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검토결과 통보
대상기관→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대상기관

나. 정보화계획 접수일정

구분	접수일정		구분	접수일정
7월	7.18(수)∼7.31(화)		10월	10.18(목)∼10.31(수)
8월	8.20(월)∼8.31(금)		11월	11.19(월)∼11.30(금)
9월	9.12(수)∼9.28(금)		12월	12.17(월)∼12.31(월)
※ 접수일부터 30일이내 검토의견 제시예정

붙임 : 1. 정보화계획수립 검토 절차안내 1부.

2. 정보화계획 제출 서식 1부.

3. 자체 검토결과서 1부.

4. 예외사업 검토결과서 1부.

5.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1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 1-25(정보화 관련 부서)
주무관	이은진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기획담당관	07/02 고경희
협조자	주무관	김기현
시행	정보기획담당관-9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celina5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