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28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노수미	유정심	배형우		07/02 한영희
협 조

2019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18.07.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현 황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1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수립 필요

□ 사회복지 인프라분야 법인․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한 지속적 기능개선 필요

□ 추진경과

□ 1단계 구축사업 (‘15년)                     : ’15. 6.~15.12.

- 법인·시설 기본정보 등 개별문서 전산화 (법인 512개소, 시설 6,524개소)

□ 2단계 구축사업 (‘16년)                      : ’16. 4.~ ’16.12.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연계로 시설 기본정보 공유

- 법인 인허가(준)영구문서(2,153권) DB화 및 시스템 기능개선

□ 3단계 구축사업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7년) : ’17.5. ~ ’18.1.

- 법인·시설·복지재단과의 업무협업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공시정보 제공, (시설)기능보강 신청, (재단)기능보강 타당성검토

□ 4단계 구축사업 (‘18년) 추진중               : ’18. 6.~ ’18.12.

-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서울형시설평가시스템, 보조금관리 기능 등 구축

Ⅱ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19. 1 ~ 12(12개월)

□ 사 업 비 :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 성과지표 : 연간 시스템 이용률 전년대비 2%이상 증가

□ 사업범위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타 시스템 연계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연계확대 추진

□ 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추진

□ 상용SW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헬프데스크 운영

□ 유지관리 대상

구 분	주요기능	운영시기	사용자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내부망)	- 법인기본정보, 세입/세출, 외부추천이사 관리 - 시설기본정보, 지도점검, 안전점검 등 이력관리 - 시설기능보강 사업관리, 전자결재연계 서비스	‘16. 1월	시․자치구 업무담당자
법인․시설 지원시스템 (인터넷망)	- 법인․시설․복지재단 업무지원시스템 ․ (시설)기능보강신청, (복지재단)타당성검토 - 법인․시설 공시정보 제공 (‘18. 7월)	‘18. 2월	법인․시설 복지재단․ 시민
상용소프트웨어 (8종)	- ① WAS(JEUS) ② WebToB - ③ 연계(EAI) ④ 문서관리(ECM) - ⑤ 화면툴(SB Grid) - ⑥ 출력물툴(CLip Report)) - ⑦ 검색엔진(KONAN Search) - ⑧ 공인인증(Vestsign)

Ⅲ		세부 사업내용

	시스템 유지보수

□ 시스템 오류수정 및 환경변화에 적응을 위한 보수

□ 타 시스템간 연계 안정적 운영 및 협력/기술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울시 전자결재시스템, 문자전송시스템 등

□ 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개선 추진

- 사용자 불편의견 수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소규모 개선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웹취약점 준수를 위한 보완

- 관련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업무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시스템 성능향상 및 최적화를 위한 개선 등

	시스템 운영

□ 서비스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품질관리

-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체크(H/W적 측면)

- 시스템 비정상여부 모니터링(시스템운영이력, 사용자 입력자료, 현 서비스 기능 정상여부 분석 등) 및 장애처리

□ 보건복지부시스템 시설정보 연계확대 추진 및 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계확대 및 행복e음(시설정보) 연계검토 및 적용

□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서울형시설평가시스템 등 신규 서비스 운영관리

- ‘19년부터 서비스하는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서울형시설평가시스템 등 신규서비스 운영관리

□ 사용자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교육지원

- 시·자치구 업무담당자 및 법인·시설·재단 사용자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사용자교육(상·하반기 정기인사), 자치구 요청시 현장교육

	상용SW(8종)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 긴급장애처리, 정기예방점검,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및 패치 적용지원

□ 기술지원 요구사항 발생 시 원활한 지원

□ 문서관리(ECM)라이선스 추가, 연계(EAI)솔루션 커스터마이징

- 법인·시설 사용자 증가에 따른 문서관리솔루션 라이선스 추가 (100user)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계추가에 따른 연계(EAI)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사 업 비 :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부가세포함)	예산과목
응용SW	유지관리 (기능점수, 투입공수 중급3M/M)		*******	공공운영비
	운 영 비 (투입공수, 중급12M/M, 초급12M/M)		*******
	소 계		*******
상용SW	유지보수	Vestsign	*****
		ECM	*****
		MegaWare (EAI)	*****
		KONAN	*****
		JEUS	*****
		WebtoB	*****
		Grid Tool	*****
		Report Tool	*****
	라이선스	ECM 라이선스 100user 추가	*****
	커스터마이징	MegaWare (EAI)	******
	소 계		******
제안평가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8명 × 150,000원)		*****	사무관리비
합 계			*******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2017년 개정) 준용

- 응용SW

· 기능점수 : 응용SW 재산정 규모(가격) × 요율 (통상 10% ~ 15%)

· 투입공수 : 투입인력 및 노임단가 계산을 통한 산정

- 상용SW  : SW도입가 × 요율 (통상 11% ~ 17%) ※ 등급책정 및 업체협의

□ 추진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	: ’18. 7월

□ 유지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8.10월

□ 보안성검토 및 용역 발주, 계약	: ’18.11월~12월

□ 유지관리 사업 수행	: ’19.  1월~12월

붙임 : 1. 응용SW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각1부.

2.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및 견적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