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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위법한 의료광고(미평가 신의료기술)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319(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국정감사에서 미평가 신의료기술(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관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및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 확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4. 현재 의료광고 중인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의료광고 게재 중단 요청 및 사안의 경중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 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향후 의료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5. 아울러 조치 결과를 붙임2 양식에 의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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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