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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 관련입니다.

2. 위 호로「******************************************************************하신 사항에 대하여

3. 사업시행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귀 구에서 붙임 대법원 판례와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라며,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3조 및「양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6조를 준수하여 우리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판례 2부(법령 전부개정 시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7/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