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802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한선희	이서진	07/02 박경환
협 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개선 계획

2018.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개선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련 추진계획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조사 필요성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되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3년마다 실시 필요

○ 조사방법

- 유해요인조사표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하에 실시하되, 조사 신뢰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조사주기 : 3년)

○ 조사 대상

- 공무직 없이 기간제, 촉탁직만 속한 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 주관으로 일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 실시

※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개별 부서 통보 예정

※ 공무직이 속한 부서는 해당 부서 소속 기간제, 촉탁직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관별 주무부서에서 실시 중이며, 소요 예산은 기관별 자체 예산으로 추진

□ 협조사항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7월 중으로 해당 부서별 진행될 예정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사 진행시 적극 협조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