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12405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전문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명수		최동주	代하동준	06/29 황보연
협 조

제 목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박호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자료 1부.  끝.

박호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질문제목 :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

□ 질문내용

바. 재건축 석면문제 – 재건축 석면은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므로 서울시가 각 구청 모두에 감시단, 민관TF팀 운영에 대한 지침, 감리의 잔재물 확인 의무에 대한 잔재물검사 방법 지침 시달

□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일선현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자치구 준수 필요사항]

○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반드시 지정하고, 주민대표, 학부모,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주민감시단』을 구성·운영

(예시) 주민감시단 구성 : 지역주민+학부모+민간단체(전문가)+감리인 등

※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토록 강동구청에 지침 시달(’18.04.24)

○ 아울러 석면잔재물 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의무를 반드시 이행

※ 감리인업무 :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관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등

○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자치구에서는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여부 및 석면농도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관리․감독 철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담당사무관	최동주
	☎02-2133-3628	주무관	김명수
	작 성 일 :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