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6733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화영	이승완	양병현	강맹훈		06/01 진희선
협 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및 재열람공고 절차 이행 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함.

Ⅰ		개요

○ 건    명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대    상 : 중구 을지로6가 18-79번지 일대(669,072㎡)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Ⅱ		결정취지

○ 2015년 4월 30일 결정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을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자 함.

Ⅲ		추진경위

○ 2015. 4. 30.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6호)

○ 2015. 6. 3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2015. 11. 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자문 회의

○ 2015. 12. 21.: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보완 요청(서울시→중구)

○ 2016.  9. 2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2016. 12.  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중구→서울시)

○ 2017.  1.  5.: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보완 요청(서울시→중구)

○ 2017. 11. 2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8.  2. 21. ~ 3. 7.: 주민 재열람공고(14일)

○ 2018.  5. 2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조건부수용)

Ⅳ		주요변경내용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안)조서

∙ 도로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	국지도로	116	광희동2가 17	을지로7가 114-1	일반 도로	서중고 제1998-93호 (1998.10.13.)	흥인로 접합도로
변경	소로	1	187	10	국지도로	55	광희동2가 17-1	을지로7가 133	일반 도로	서중고 제1998-93호 (1998.10.13.)	흥인로 접합도로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	소로1-187	도로 연장 변경 (연장 116m → 55m)	동대문 관광특구 이용고객의 보행불편 해소하고 쉼터 및 문화공간 등 이용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 조성으로 도로연장 변경

∙ 녹지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경관	을지로7가 135-2 일대	1,352.1	증)652.2	2,004.3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변경	동대문 관광특구 이용고객의 보행 불편을 해소 및 이용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를 축소하여 녹지로 조성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공동개발) (변경)(안)

※ 주) 금회 2013년 이후 현황을 반영한 공동개발(지정/권장) 조정, 결정도 참조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동개발(지정)	전지역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동개발(권장)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개발 허용
변경	공동개발(지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결정도 참고
	공동개발(권장)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결정도 참조
	자율적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개발 허용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변경)(안)

완화범위	적용지역		완화범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정	청계천변 (평화시장 등)		80%이하	•건축물의 높이 30m 이하 적용	20%
	구역 전체		80%이하	•역사·문화적자원 보전 시 (우수 건축물 등 보전 활용 시)	20%
		이면부	80%이하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산식에 따라 적용)	10%	•대지면적 300㎡ 이하에 한하여 5층 이하 부분만 완화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 준수 시	10%
		간선부	70%이하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산식에 따라 적용)	5%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 준수 시	5%

주1) 권장용도 도입 시 건폐율 완화 산식 = {(권장용도수용 면적비율 - 권장용도 수용기준)x1/2 }x0.6

주2) 공공시설 부지 제공(기부채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적용

단, 학교 이적지는 제외

주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4)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산식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제3항 적용

변경	청계천변 (평화시장 등)		80%이하	•건축물의 높이 30m 이하 적용	20%
	구역 전체		80%이하	•역사·문화적자원 보전 시 (우수 건축물 등 보전 활용 시)	20%
				•공공시설부지 제공(기부채납)시	산식에 따름	•현황 4m 미만 준용도로에 한하여, 구 심의를 통해 완화여부 결정
		이면부	80%이하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산식에 따라 적용)	10%	•대지면적 300㎡ 이하에 한하여 5층이하 부분만 완화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 (바닥면적 50%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10%
		간선부	70%이하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산식에 따라 적용)	5%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 (바닥면적 50%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5%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변경)(안)

구분	적용지역		최고높이	비고
기정	장충단로변, 특별계획구역 (미공병단 부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90m	도로사선제한 미적용
	학교이적지 (케레스타)		70m
	기타 간선가로변		70m
	이면가로변	패션 도·소매 상가	50m
		10m이상 도로변	50m
		6m이상 도로변	40m
		6m미만 도로변	30m
	청계천로변		30m

주1) 대지내 서로 다른 최고높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 적용(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미만 접한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

주2)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은 관련규정에 따름

주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변경	장충단로변, 특별계획구역 (미공병단 부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90m
	학교이적지 (케레스타)		70m
	기타 간선가로변		70m
	이면가로변	패션 도·소매 상가	50m
		10m이상 도로변	50m
		6m이상 도로변	40m
		6m미만 도로변	30m
		4m이하 도로변	20m
	청계천로 변 (평화·신평화·동평화·청평화)		30m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최고높이 변경	4m 이하 도로변 최고높이 30m → 20m	소규모 필지의 합리적인 건축배치를 위한 고층부벽면한계선을 폐지하고 이면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기정	건축한계선	간선 가로변	장충단로 (청계천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기타 간선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이면 가로변	6m이상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4m이상 ~ 6m미만 도로	도로중심선에서 3m 후퇴
	고층부 벽면한계선	이면 가로변	4m이상 ~ 10m이하 도로	도로폭원에 따라 고층부 벽면 후퇴

변경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	장충단로 (청계천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기타 간선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이면 가로변	6m이상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4m이상 ~ 6m미만 도로	도로중심선에서 3m 후퇴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계획 내용	• 사선제한 폐지(2015.5.)된 건축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장형의 고층부 형태가 발생되고 고층건축이 불가한 필지가 여전히 존재 •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삭제하여 최고높이계획 이내에서 자유로운 건축형태 유도

Ⅴ		향후계획

○ ‘18. 6월중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