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6134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박민구		代현재봉	代윤옥광	강맹훈	05/24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4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4번

Ⅰ.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1-2.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4.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가능하면 엑셀파일로)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8231;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6. 최근 3년간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1-7.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8.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및 과소 교부액 및 사유

1-9.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1-10.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Ⅱ.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2.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총괄 및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8. 최근 3년간 집행잔액 1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현황과 2017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2-10. 2017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2-11.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2-12.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3. 본부·국별 기금결산(2017.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2-14.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경과, 집행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날짜, 예비비 지출다음년도 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지출 날짜

2-15.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관련한 방침서

2-16. 본부, 실국별 2017/2018년 용역발주사업 현황

2-17. 2017년도 세출지출부

2-18. 기금관련

2-19. 본부·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2-20. 본부·실국별 2017년도 결산승인 업무보고

2-21.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2-22. 2016/2017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방향)

2-23. 본부, 실국별 과별 예산담당자

2-24. 최근 3년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25.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목록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464번) 김정태 위원 요구자료(도시재생본부). 1부.

※ 기타 첨부서류 및 용량초과 자료 별송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현중
	☎2133-8617	주무관	박민구
	작 성 일 :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