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293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소영	이우종	이상훈	정광현		12/12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조윤진

지속가능 공공구매 글로벌 선도도시 네트워크 운영 서울시-ICLEI 유럽본부 간 협약기간 연장계획

2017.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ICLEI 유럽본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속가능 공공구매 글로벌 선도도시 네트워크(GLCN) 운영을 위한

서울시-ICLEI 유럽본부 간 협약기간 연장계획

지속가능 공공구매 네트워크 설립·운영을 위한 서울시-ICLEI 유럽 본부 간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여 성과 확산 및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ICLEI 유럽본부 지속가능 공공구매 글로벌 선도도시 네트워크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15.12.16.)

□ 추진경과

○ ’14. 6월 서울시에서 사업 제안, 8월 ICLEI 세계본부에서 채택

○ 지속가능 공공구매 도시 네트워크 구성·운영계획 수립(’14.11월)

○ 지속가능 공공구매(SPP) 글로벌 선도도시 네트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서울시-ICLEI 유럽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수립(’15.11.2.)

○ 1~2단계 사업비 지원

- 1단계(’15.10.1. ~ ’16.9.30.) 1억원 지급 : ’15.12월

- 2단계(’16.10.1. ~ ’17.9.30.) 1억원 지급 : ’16.11월

	< 서울시-ICLEI 유럽본부 간 협약 개요 >
○ 협약기관 : 서울시 - ICLEI 유럽본부 ○ 협약기간 : 2015. 10. 1. ~ 2017. 12. 31(약 2년 3개월) ○ 협약내용 - 서울시 : 네트워크 운영 재정지원, 선도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 1단계(2015.10.1. ~ 2016.9.30.) : 1억원 ‣ 2단계(2016.10.1. ~ 2017.9.30.) : 1억원 ‣ 3단계(2017.10.1. ~ 2017.12.31.) : 0.5억원 ※ 2단계 이후 지원금액은 1단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 - ICLEI 유럽본부 : 네트워크 운영 및 참가도시 지원 활동 ‣ 네트워크 핵심 운영자로서 네트워크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네트워크 참가도시들의 SPP 실행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 참가도시 활동홍보 및 성과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간 등

□ 협약 변경 개요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안)
협약기간	전 체 : ’15.10. ~ ’17.12. 3단계 : ’17.10. ~ ’17.12.(3개월)	전 체 : ’15.10. ~ ’18. 6. 3단계 : ’17.10. ~ ’18.6.( 9개월)
사업내용	GLCN 1~2차 총회 개최	GLCN 1~4차 총회 개최
사 업 비	총 250백만원(3단계 50백만원)	동 일

○ 변경사유

- 당초 모집목표를 초과(목표 10개 도시 → 총14개 도시 가입)하여 회원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되고, 일부 회원도시 내부 여건(시장 선거 등)으로 네트워크와의 소통 및 협력사업 추진 지연됨

‣ 목표 대비 추가 가입된 도시 전략보고서 작성 지원 필요(3개 도시 미작성)

‣ 회원도시 활동 모니터링 및 향후 네트워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 필요

‣ 3단계 이후, 네트워크 운영 재정지원 도시 및 의장도시 선정 필요

⇒ 협약기간과 서울시장의 GLCN 네트워크 의장직 임기를 ICLEI 회장 임기(’18.6월 ICLEI 세계총회)와 일치시켜 4차 총회에서 차기의장 선정

- 세계 ICLEI 회원도시 및 파트너들이 총집결하는 ICLEI 세계총회(’18. 6월, 몬트리올)까지로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 세계총회 기간 중 GLCN 4차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성과확산 효과 제고

□ 1~2단계 추진현황

○ 14개 회원도시 지속가능 공공구매 목표 수립 완료

○ 회원도시 지속가능 공공구매 추진전략 보고서 작성 지원

- 서울·오클랜드·부다페스트 등 11개 도시 보고서 작성 완료

- 덴버, 오클랜드 실무자 이클레이 유럽본부 방문 회의 실시

○ 네트워크 총회 개최

- 1차(’15.12.5. 파리) : COP21 기간 중 8개 도시 참가

‣ 지속가능한 공공구매를 위한 활동계획 및 약속 발표

- 2차(’16.9.2. 서울) :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기간 중 7개 도시 참가

‣ 지속가능 공공구매 추진목표 및 성과 발표

○ 홍보 활동 :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브로셔 제작

- 온라인 홈페이지(www.glcn-on-sp.org) 제작·운영

- 1차 브로셔 작성(’16년) : 지속가능 조달 개념, 네트워크 목표 및 역할 소개

- 2차 브로셔 준비 : ’17.12월 발간 예정

□ 3단계 사업계획(안)

○ 사업기간 : ’17. 10월 ~ ’18. 6월(9개월)

○ 주요내용

- 제3차 정기총회 개최  ※ ’17.11.11(독일,본) COP23 기간 중 개최 완료

- 제4차 정기총회(’18.6월) 및 실무회의 개최

- 참여도시 및 네트워크 활동성과 보고서 발행(4차 정기총회에서 발표)

- 네트워크 활동 홍보 및 확산, 참가도시 상호교류 등

- 네트워크 지속 계획 수립(’18.5~6월, 서울시와 협의)

○ 예산계획 : 50백만원

- 인건비(7명) : 30,219유로(38,715,779원)

- 출장경비(4차 총회, 2명) : 4,000유로(5,124,720원)

- 홍보 및 네트워크 운영비 : 5,000유로(6,405,900원)

※ ’17. 11. 22. 기준 환율적용 : 1유로=1,218.18원

□ 향후계획

○ 2단계 지원금 정산 : ’17.12.13.까지

○ 3단계 지원금 지급 : ’17.12.15.까지

○ 3단계 지원금 정산 및 최종 보고서 제출 : ’18. 8월까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의 ‘대가의 지급’ 예외규정(국제관례 등)에 해당하므로, 3단계 지원금을 선 지급 후 협약서에 따라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정산

붙임  1. GLCN 개요 1부

2. 협약서 및 부속서 변경 전후 비교표 1부

3. 협약서(안) 국문·영문 각1부.  끝.

붙임1		지속가능 공공구매 글로벌 선도도시 네트워크 개요

□ 영문명칭 : Global Lead City Network on Sustainable Procurement

□ 성    격 : 전 세계 지속가능 공공구매 분야의 선도 도시들이 협력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 창    립 : 2015. 4. (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 사 무 국 : 이클레이 글로벌 지속가능 구매센터(유럽본부)

□ 의장도시 : 2년마다 의장국 및 네트워크 필요경비 지원도시 순회 선출

※ 2015. 12. ～ 2017. 12. : 초기 2년간 서울시가 의장직 수행

□ 회원도시 : 14개 도시

○ 서울시(대한민국), 오클랜드(뉴질랜드), 부다페스트(헝가리), 츠와네,

케이프타운 (남아공), 덴버(미국), 겐트(벨기에), 헬싱키(핀란드),

로테르담(네덜란드), 몬트리올(캐나다), 오슬로(노르웨이), 퀘존(필리핀),

바르샤바(폴란드),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네트워크 활동 현황

○ 참가도시 모집 및 네트워크 구성 : 14개 도시(당초목표 10개 도시)

○ 행사개최

- 창립 총회 : ’15. 4. 서울(’15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 1차 총회 : ’15.12.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COP21 기간 중 개최)

- 2차 총회 : ’16. 9. 서울(’16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 3차 총회 : ’17.11. 독일 본(COP23 기간 중 개최)

○ 홍보 및 확산

- 네트워크 홈페이지(www.glcn-on-sp.org) 제작·운영

- 홍보 리플릿 및 뉴스레터 제작·배포

- 참가도시 프로필 수립 및 사례 수립

붙임 2		서울시-ICLEI 유럽본부 간 협약서 및 부속서 변경 비교

□ 협약서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 협력기간 (1) 본 협약의 기간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당사자들이 따로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기간을 지원금의 집행기간으로 본다. 제6조 : 서울시의 의무 (1) 서울시는 c. 재정지원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제7조 : ICLEI 유럽의 의무 (1) ICLEI 유럽은 f. 네트워크 참가 도시들을 지속적으로 모집․관리하고, 1차 총회에서 2017년 12월까지의 의장도시를 선정한다.	제3조 : 협력기간 (1) 본 협약의 기간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당사자들이 따로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기간을 지원금의 집행기간으로 본다. 제6조 : 서울시의 의무 (1) 서울시는 c. 재정지원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제공한다. 제7조 : ICLEI 유럽의 의무 (1) ICLEI 유럽은 f. 네트워크 참가 도시들을 지속적으로 모집․관리하고, 1차 총회에서 2018년 6월까지의 의장도시를 선정한다.

□ 부속서

변경 전	변경 후
네트워크 구조 글로벌 의장 및 부의장: 1차 총회(’15.12월) 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25개월로 함. 네트워크 발전단계 3단계(2017년 10월 ~ 2017년 9월): 네트워크 평가 및 차기 의장 선출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및 향후 네트워크 사업계획 참가도시 목표 달성 및 성과 관련 모니터링 향후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및 이후 4～6단계를 위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 3단계 이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수립 네트워크 차기의장으로 원활한 이월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의 지속성 보장 예산 1단계- 2015년 10월~2016년 9월 (1년): 100,000,000원 2단계- 2016년 10월~2017년 9월 (1년): 100,000,000원 3단계- 2017년 10월~2017년 12월 (3개월): 50,000,000원 3단계 전체예산: 250,000,000원	네트워크 구조 글로벌 의장 및 부의장: 1차 총회(’15.12월) 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로 31개월로 함. 네트워크 발전단계 3단계(2017년 10월 ~ 2018년 6월): 네트워크 평가 및 차기 의장 선출 3차 정기총회 및 경험교류 워크숍 개최 프로그램: 목표달성수단과 관련 실무에 대해 논의하는 담당자 워크숍 및 참가도시의 고위급 대표가 참가하여 각 도시의 성과를 발표하고 국제무대에서 SPP 홍보를 위한 총회 개최 4차 정기총회 및 경험교류 워크숍 개최 프로그램: 목표달성수단과 관련 실무에 대해 논의하는 담당자 워크숍 및 참가도시의 고위급 대표가 참가하여 각 도시의 성과를 발표하고 국제무대에서 SPP 홍보를 위한 총회 개최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및 향후 네트워크 사업계획 참가도시 목표 달성 및 성과 관련 모니터링 향후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및 이후 4～6단계를 위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 3단계 이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수립 네트워크 차기의장으로 원활한 이월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의 지속성 보장 예산 1단계- 2015년 10월~2016년 9월 (1년): 100,000,000원 2단계- 2016년 10월~2017년 9월 (1년): 100,000,000원 3단계- 2017년 10월~2018년 6월 (6개월): 50,000,000원 3단계 전체예산: 2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