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건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 건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한연장과 전동차 제작구매 영세율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가. 기한연장(건의)

당초(현재)	연장(건의)	비고
2018.12.31	2021.12.31

나. 전동차 제작구매 영세율 적용(건의) - 세부내용 첨부1 참조

◌ 건의배경

- 전동차 제작구매는 재화공급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에만 적용되는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의 전동차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적용방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비행 개정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 개정을 통한 영세율 적용

첨부 : 1.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일몰기한 연장 건의 1부.

2.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 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건의문 1부. 끝.

	서울교통공사사장
부장		팀장		처장	전결 06/20
협조자
시행	재무처-20260	(	2018.06.20.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203	/전송	6110-5309	/	kjs96@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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