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35052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유혜영	김종열		김용인		代김용인		06/29 손정수
협 조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계획

2018. 6.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와 전산입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을 통해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 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방 향

2018년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전수조사와 건축물대장ㆍ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대조(기존, 신축, 증축, 멸실 등) 등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정확화 및 누락분 발굴

미사용 신고서 접수 철저 및 부담금 면제시설에 대한 재정비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의 투명화 및 내실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의 관련 절차 철저히 수행

Ⅲ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목 적

-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원인자 부담원칙)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불법사용, 면제시설(주차장 및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도 포함

※ 다만, 부담금 부과시 면제시설물의 면적은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 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부과기준 : 160㎡이상)

-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양자 간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 승계

부담금 부과기준

- 부담금 산출방법

□단일용도 :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복합용도 :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 교통유발계수

□용도별 계수 : 공장 0.47 ~ 판매시설(백화점,쇼핑센터)10.92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 실제사용 용도의 유발계수 적용

□부속시설물(공용계단, 기계실 등)은 주된 용도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및 용도별 건축물 종류(조례별첨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의 교통유발 감소 및 참여성 확대를 위해 기업체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	점검사항	경감률
1	승용차부제	입간판, 단속요원, 위반차량	20~30%
2	주차장 유료화	입간판, 단속요원, 위반차량, 무료주차권 배부여부	30%
3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스템 구축완료 확인, 실시간 정보 표출 여부	10%
4	자전거이용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보관대수, 이용명단	20%
5	유연근무제	근무상황부, 출퇴근기록부	20%
6	통근버스 운영	통근버스, 운행일지, 노선도	25%
7	셔틀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행일지	15%
8	업무택시제	이용내역(서류점검)	20%
9	나눔카	나눔카 배정여부, 이용내역(서류점검)	10%

감면대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서울시조례 제3조)

소유에 의한 감면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정당, 대한적십자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문화원,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등
사용용도에 의한 감면	주거용,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법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국가 등이 설치한 문화시설, 보훈병원, 공장, 동․식물 관련 시설, 군사시설, 연구용 시설물, 물류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기타 타 법률에 면제하도록 규정한 시설물

경감대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미사용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 기업체 수요관리제도 참여 및 이행률에 의한 경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50%)

분할납부

- 대 상 :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이상 시설물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초과 금액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 신 청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신청서 제출

※ 분할 납부기한 :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기분 부과·징수 추진절차

시설물 현장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부과결정 및 고지서 발송		징수ㆍ체납관리
<현장조사원> 소유자(관리자)면담, 시설물 변경사항 및 시설물 용도 확인 후 조사지 작성 <전산입력원,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1. 시설물 현장방문 조사지 점검 및 전산입력 2. 시설물 변경확인(등기부등본 확인 등) 3. 부담금 면제, 경감시설물 확인 및 전산입력 등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법정 감면 시설물 확인 등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시설 재정비		1. 미사용 신고 접수(부담금 경감) 및 일할계산신청서 접수(부과대상자 분할) 2.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감률 결정 3. 부담금 확정 및 부과 4. 부과대상자 송달주소 정비 및 고지서 발송 4. 분할납부 신청접수		1. 미사용 신고 접수(부담금 경감) 및 일할계산신청서 접수(부과대상자 분할) : 납기개시 후 10일 이내 2. 분할납부 신청접수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3. 반송자에게 일반우편 재발송 및 납기 후 독촉고지서 송부

Ⅳ		추 진 계 획

2017년 부과·징수실적

(2018. 5. 31.기준, 단위: 건, 천원)

부과년도	부 과		징 수		체 납		징 수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7년	1,209	2,078,810	1,169	2,060,893	40	17,917	99.1%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부과대상 기간 : 2017. 8. 1. ~ 2018. 7 .31.

- 납부기한 : 2018. 10. 16. ~ 2018. 10. 31.

- 납부의무자 :  2018.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산정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유발계수 : 현장조사 결과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2(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 단위부담금(1㎡당) : 2018년 정기분 부과 시 부과기준 2017년 단위부담금 적용

□ 3천㎡ 이하 : 350원 (2017년 동일)

□ 3천㎡ 초과 ~ 3만㎡ 이하 : 1,000원 (2017년 대비 100원 인상)

□ 3만㎡ 초과 : 1,400원 (2017년 대비 200원 인상)

※ 면적별 차등부과 및 ’20년까지 면적비율별 단계적 인상

2018년도 정기분 부과·징수 추진

시설물 현장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 현장조사(6명) 및 전산입력(1명)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조사 실시

구분	기 간	대 상
현장조사	2018. 6. 27. ~ 2018. 7. 31.	2017년 입력된 시설물현황 기준으로 조사 후 시설물 변경사항 추가 조사 ㆍ건물수 726개 조사지 1,606개 ㆍ신축, 증축, 멸실, 누락분 등 전수조사 및 면제시설 재정비에 따른 추가 조사 실시
전산입력	2018. 6. 27. ~ 부과 전까지

- 누락세원 발굴 : 1,000㎡ 이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기존ㆍ증측ㆍ신축ㆍ멸실(철거) 시설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 대사작업 통한 부과면적 등 정비

□ 현장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정확한 사용용도별 유발계수 적용

□ 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공실여부 현장 확인

- 부담금 경감(감면)대상 안내 철저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제도 사전안내

⇒ 2018. 6. 7. 안내문 발송 및 시설물 조사차 조사원방문시 미사용신고 안내 및 신고서 배부

□ 2017년도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 시설물에 대한 경감신청서 제출 안내

□ 과밀부담금 납부시설 여부, 감면요건 확인 등 시설물 현장ㆍ서면조사 병행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결정 및 고지서 발송

-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증대

□ 고지서발급 이전 우리 구 소식지(성북소리), 홈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현장 점검시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등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및 감면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물 우편발송 및 책임자와 유선통화

□ 고지서 이면을 이용한 제도운영 사항 공지(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

- 성북구 교통유발부감금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9월 중

□ 조례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감면 결정시 당해 시설의 교통수요 유발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 시설물 중 기타프로그램 이행률에 따른 경감률 결정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시설 재정비

□ 목적 : 면제대상 누락, 기존 관행적 면제(과대ㆍ과소 면제)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 정비방법 : 기존면제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 현장조사 결과 전산입력 시 용도에 따른 면제누락 확인 및 감면입력

- 최종 납부대상자․납부액 확정후 납부기일 5일전까지 소유주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발부(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리)

징수ㆍ체납관리

- 미사용 신고 접수(부담금 경감) 및 일할계산신청서 접수(부과대상자 분할) 분 전산등록 및 고지서 재발급

- 분할납부 신청 접수분 전산등록 및 고지서 재발급

- 1차 등기발송 고지서 반송 시 일반우편으로 재송부

- 2018. 10. 31.까지 미납 확인분에 대한 독촉고지서 등기발송(반송시 일반우편 재송부) 및 공시송달

추진일정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수립 : 2018. 6월 말

-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완료) : 2018. 6. 27. ~ 2018. 7. 31.

- 시설물 현장조사 결과 전산입력 및 시설물 변동사항 대사작업 등 부과자료 정비(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소유권이전, 용도변경, 신축, 멸실,(철거) 등) : 2018. 8.~ 9월

- 교통량 감축 이행자 부담금 경감신청 : 2018. 8. 31. 까지

-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감률 결정 : 2018. 9월 중

※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 : 경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부과대상자 송달주소 정비 : 2018. 9. 30.限

- 부담금 확정 및 고지서 발송 : 2018. 10. 10.限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납부)기간 : 2018. 10. 16. ~ 10. 31.

※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접수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제출: 2018. 11월

Ⅴ		행 정 사 항

관련부서 협조 요청

- 건축과 : 연면적 1,000㎡이상의 신규 준공 및 증축현황, 멸실 건물 현황 등

□ 연면적 1,000㎡이상의 신규준공건물 (준공검사 완료 및 가사용 시설물, 가설건축물) 및 멸실건축물 대장

□ 증축하여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현황

- 주택정책과 :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공동주택)등 신(新)발생 무허가건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취소(철거) 현황

- 일자리경제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관내 공장등록 현황

- 주거정비과 : 관내 아파트(재개발, 뉴타운) 사업승인(준공), 멸실 등 현황, 관내 준공 단지의 상가 현황

- 세무1과

□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과세자료

□ 연면적 1,000㎡이상의 복합건축물 중 소유면적이 100㎡이하인 과세자료 및 시가표준액 등

- 보건소 : 진료소 등 진료. 요양 관련 등록시설현황

-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어르신복지과ㆍ여성가족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록현황

붙 임  1. 시설물교통유발계수(서울시 조례 별표2) 1부.

2. 미사용신고서 및 안내문 1부.

3. 시설물 조사지 1부.

4. 부과안내문 1부.

5. 2018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