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로환경과-9993		주무관		도로행정팀장		가로환경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8.6.29.
			권명주		엄태섭		문한경		전결 06/29 장운기
결재일자	2018.6.2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2018년도 공중케이블 운영개선 및 정비 계획
안전건설국 가로환경과

2018년도 공중케이블 운영개선 및 정비 계획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량 공중케이블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 2018년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계획(보도환경개선과-5220, 2018. 5. 4)

□ 추진배경

❍ 인터넷, 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 발전 및 통신사간 과다 경쟁으로        공중케이블 난립

❍ 관리소홀 및 불량 공중케이블 오랜 방치로 도시미관, 교통, 안전        분야 등에서 심각한 위험성 증대

❍ 불량 공중케이블 정비는 사업자의 의무이나 현 제도상으론 한계가        있어 개선대책 마련 시급

Ⅱ		운영 현황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체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간 정비예산 및 정비계획 확정 · 정비사업 총괄 기구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서울시, 자치구, 방송통신사업자)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
· 지역별 정비수요 조사 · 정비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 실태조사 및 정비시행 ·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자치구
		공중케이블 정비종합지원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연간 사업계획 및 정비실적 관리 · 공중케이블 전산시스템 및 민원 콜센터 운영

□ 운영상 문제점

❍ 공중케이블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나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음

- 공중케이블 난립, 폐사선 미처리 등의 원인

❍ 관련 규제 미비와 사업자 인식 부재로 자율정비 미진

- 정비 지적사항 미보완시 전파관리소(과기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및 104조)

❍ 방송·통신 사업자간 협조체계 미비

- 정비구역내 각 사업자 개별정비로 정비 효율성 저하

Ⅲ		개선방안

□ 공중케이블 도로점용료 현실화

❍ 실   태 :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점용료(연 20억원) 대비 가공선 임대료                  수입이 연 1,804억원으로 약 90배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

❍ 문 제 점 :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서 가공선을 점용허가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부과기준이 없어                   지중선과 형평성에 어긋남

❍ 개선방안 : 전주 점용료 인상 및 공중케이블 도로점용료 부과를                    통하여 가공선 설치를 억제하고 지중화 유도

□ 합동정비단 운영 활성화

❍ 실   태 : 사업자별로 가공선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됨

❍ 개선방안 : 통합추진반 운영으로 예산, 인력,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 정비 후 재난립 예방

❍ 문 제 점 : 공중케이블 정비 이후 재난립이 해소되지 않아 관리                  강화 필요

❍ 개선방안

- 정비완료 전주에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부착하여 사후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자의 재난립 인식 제고

- 정비후 재난립된 경우 지자체에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제1항, 제104조(과태료)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Ⅳ		2018년 추진계획

□ 그간의 추진 실적

□ 공중선 정비실적

정비년도	정비구역	정 비 물 량			비고
		전주(본)	통신주(본)	공중선(m)
2013년	신당동, 청구동	849	138	37,655
2014년	다산동, DDP주변지역	161	44	8,313
2015년	필동, 회현동, 약수동	75	34	3,223
2016년	장충동, 광희동, 신당동, 다산동	211	200	9,320
2017년	광희동, 필동, 황학동	58	44	2,008

※ 우리구 전주 현황 : 5,770본 (한전주:3,452본 / 통신주:2,318본)

□ 공중선 정리 사업

□ 정비기간 : 2018. 6월 ~ 2019. 3월

□ 정비지역 : 중림동, 동화동, 신당5동

□ 정비대상 : 3구역(20개 구간)

정비 지역	구간 (개)	전주 (본)	통신주 (본)	정비 거리(m)	여유장 (m)	인입선 (m)	폐선/ 사선(m)	정비 비용(천원)
중림동	7	273	26	7,345	13	842	1,484	432777
동화동	7	216	23	7,295	5	998	1,203	380,213
신당5동	6	164	46	5,639	21	1,430	1,972	428,359
계	20	653	95	18,516	39	3,270	4,659	1,241,349

□ 소요공사비 : 1,241백만원(사업자 부담)

□ 사업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비주체 : 중구 전기통신사업자 7개사

(한전, KT, LG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티브로드, 딜라이브)

□ 공정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공중선 정리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 확정
	착공계 제출
	정비시행
	준공확인
	준공 부적합 사항 보완

Ⅴ		세부실행계획

□ 대표사업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합동정비 총괄수행

※ 대표사업자 :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통신·방송사업자를 대표하여

지자체 및 한전과 추진일정·방법 및 정산 등을 협의하는 사업자

❍ 중구 대표사업자 : 티브로드

❍ 대표사업자의 역할 : 합동정비 작업계획서 수립, 공정관리 및

통합 착·준공계(결과 보고서 포함) 제출 등 해당 정비구역의 현장정비 및 행정업무 총괄

❍ 합동정비 범위 : 폐·사선철거, 조가선 포설 및 인입선 정리

(경간의 케이블 정리 포함)

□ 합동 정비를 실시하여 공중선 정비효과 제고

❍ 합동 정비계획 수립 및 통신사업자에 전달

❍ 합동정비 매달 시행, 합동 정비 결과보고서 제출

□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현장점검

❍ 시    기 : 중앙전파관리소 일정 참고 및 협의에 따라 점검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중앙전파관리소 담당

❍ 점검대상 : 전년도 및 현년도 정비(완료) 구역

❍ 점검방법 : 공중선케이블 정비 현장확인서에 의한 현장점검(과기부 주관)

※ 지적사항 미보완시 전파관리소 제재 가능(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및 104조)

□ 공중선 준공처리

❍ 처리기한 : 정비추진단 대표사업자가 「공중케이블 정비 결과보고서」                  를 구에 제출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현장확인 : 구, 한전

❍ 확인방법 : 공중케이블 정비내역 현장확인서에 의한 현장점검 실시

❍ 준공처리 :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재점검 후 준공처리

Ⅵ		행정사항

○ 공중케이블 운영개선 방안에 따른 도로법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건의(가로환경과)

○ 중앙전파관리소에 정비완료 표찰 제작 요청(가로환경과)

○ 공중케이블 정비차량 주정차 협조(주차관리과)

○ 정비시공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위해 사전 주민홍보 실시(동 주민센터)

○ 정비구역 외 지역 정비에 관한 민원 공중선 콜센터 접수 처리(☎1588-2498)

○ 공중케이블 준공처리(대표사업자가 공중케이블 정비결과보고서 수합 제출)

붙 임 1. 2018 공중선 정비대상 1부.

2. 2018 공중선 정비구역 현황도 1부.

3. 착공계, 결과보고서 서식 각 1부.

4. 2018 통합착공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