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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 자료요구 및 시정요구

1.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24조(재산 취득 보고)에 의거 자료요구 및 같은 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의거 시정요구하니 2018. 7.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

가. 사회복지법인 ** 현황 및 붙임 자료(붙임1)

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서류

- 대상기관 : 6

(********************************************************************************)

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 ** 수익사업 회계서류

- 대상기관 : 3<*************************>

- 제출자료 : 기관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이익계산서,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라. 부동산 구입자금 원천 및 금융계좌 인출 내역(excel)

- 대상부동산 : ***************************************(토지, 건물)

- 구입자금 원천 작성 (예) : 2017.1.1. ㅇㅇㅇ수익사업 잉여금에서 ㅇㅇㅇ천원

<시정요구 사항>

가. 사회복지법인 **,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에 의거 2017 회계연도 감사실시 후 결과 및 이사회 의결서류(이사회 통지 증빙 포함) 제출

- 자체감사 대상 : 5

(*********************************************************************)

- 시정요구 사유 : 감사보고서 미제출

나. 감사 결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 제4항에 의거 보고

2. 금천구(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하던 폐지시설 조치내역, 수익사업 폐지 후 정관변경 내역, 수익사업 허가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법인 해든이 폐지한 시설별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3항 제1호내지 제4호에 의거 조치한 내역

- 대상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나. 사회복지법인 **이 폐지한 수익사업******* 정관 변경 내역

다.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 또는 폐지한 수익사업 허가 증빙

<**************************>

붙임  1. 사회복지법인 ** 현황(작성서식)

2. 사회복지법인 ** 2017년 감사보고서

3. 사회복지법인 ** 이사회 회의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