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7298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7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허준오	사창훈	김권기	황인식		06/29 윤준병
협 조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2018년 보훈청 추천 국가유공자 경력경쟁 채용 추진계획

2018. 6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보훈청 추천 국가유공자 경력경쟁 채용 추진계획

국가유공자 의무 특별채용 시행에 따라 2018년도 방호·시설관리·운전직공무원에 대해 보훈청 추천 국가유공자 경력경쟁 채용을 추진하고자 함

1		채용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 6개 직렬 정원에 대해 채용비율(15%) 이상 국가유공자 의무 특별채용

※ 6개 직렬 :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시행령 별표8의2)

※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비율(국가보훈처고시 제2014-13호, 2014.12.16.)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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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채용비율(15%) 미달 시,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훈청에 추천 의뢰하여야 함 ⇒ 별도 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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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 계획

□ 채용인원 : *********************************

○  채용직렬(9급) : ************

○  인원 산정기준 : 서울시 결원 및 자치구 채용 위탁 수요조사 결과 반영

직 렬	채용인원(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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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채용인원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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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시행계획

□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 모집 지역기준 : 전국 단위 모집

□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8세 이상(’00.12.31. 이전 출생자)

□ 시험절차 및 일정 :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추천

구 분	일 정	비 고
국가유공자 추천의뢰	********	인사과 → 보훈청
국가유공자 추천	***************************	보훈청 → 인사과
응시원서 접수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필기시험	**********	인재개발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인성검사	**********	인재개발원
면접시험	***********************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임용후보자 등록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일정 다소 조정 가능

□ 시험 방법 : 필기 + 서류 + 면접

○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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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문       항  :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로 합격자 결정

○  3차 시험 : 서류 + 면접시험

-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시험실시 방법은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  필기시험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가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유공자 가점부여 여부 관련 보훈청 질의 회신 결과 반영(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8581, ’17.7.4)

○ 의사상자 대상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개정(’16.12.30)
- 의사상자 가점 적용 시험 확대(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신규임용시험)

○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과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합산하며,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가산비율
	1%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시설관리직만 해당)

직 급	가산비율
	5%	3%
9급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근무지역 및 임용 후 인사교류(전출)제한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및 *** 자치구

○ 전출제한 :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항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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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추천의뢰서(보훈청 송부용) 1부.

2. 공고문(보훈청 추천 대상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