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011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여인선	도찬구	김완집		06/29 김태균
협 조	주무관		조재근
	주무관		조성현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계획

2018. 6.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 개인정보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한」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계획

시민 개인정보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 사항과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16-35,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변조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말함

2		주요 개정사항 (추가)

□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제17조 신설)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변조 보안조치 적용 등 대응방안 마련

□ 재해‧재난 대비 시스템 물리적 안전조치(제25조, 제26조 신설)

○ 물리적 접근제한(시스템실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등)

○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및 백업‧복구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관리 및 감독(제18조 신설)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 이행

구성 항목	기존	변경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추가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추가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추가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내부 관리계획 구성 항목

3		향후계획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안) 확정 및 공표 : ‘18.7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준수 이행실태 점검    : ‘18.10

[붙임] 서울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