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373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김경원	이은영	대결 06/29 윤희천		전결
협 조

’18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자문·심의를 위해  ’18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6. 26(화) 14:00 ~ 16:10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11명 / 총 15명

▪ 당 연 직 : 여성정책담당관(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 유관기관 : 김효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 학    계 : 김호성 천진사범대학 객원교수,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단체(기관) : 오은석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장,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 주민대표 : 원옥금 서울시 외국인명예시장, Jacco Zwetsloot 법무법인 충정 이사,

김용선 한중경영신문편집국장

□ 안  건

- 多가치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

□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위 원 : 김 신 옥 → 김 해 경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장학관)

▪ 위 원 : 박 길 남 → 김 효 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 사유 : 유관기관 내부 인사발령에 따른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회의 진행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위 원 등 록
14:05 ~ 14:10	5′	위 원 소 개 ▷ 해촉 및 위촉위원, 참석위원 소개 등	외국인 정책팀장
14:10 ~ 14:15	5′	인 사 말 씀(위원장)	여성정책 담당관
14:15 ~ 16:10	115′	안 건 토 의 ▷ 多가치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	참석자 전원
16:10		폐 회

Ⅱ		주요 논의내용

□ 다같이 마스터플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사업 정량적 수치를 넘어 질적 평가 기준 마련

- 비단 ‘多같이 마스터플랜’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평가가 정량적 수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정량적 평가를 넘어 질적 평가의 기준을 마련 필요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사 근로 환경 개선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은 시설종사자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처우도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불안정함

- 외국인지원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은 열악함.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중국동포 지원 사업의 확대

- 전체 외국인주민 인구에서 50% 이상을 중국동포가 자치하고 있으나,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에서 중국동포 지원예산은  미미하여 동포사회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 중국동포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

※ 추후 재논의 예정

- 보다 심도 있는 평가와 자문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보고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재논의 예정

□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현장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3~4년 전부터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현장검토를 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임

○ 거주단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설계

-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경우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에 참여가 높았지만, 지금은 한국문화체험에 관심이 높음. 귀환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교육도 필요한 시점임

- 시설을 거주단계, 생애주기별로 디자인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 연령별·분야별 대상화·특성화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거점센터인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외국인지원시설도 연령별·분야별로 대상화 및 특성화 되도록 디자인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설계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에서 선주문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름

-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정책을 구상하고, 시설을 디자인하기 바람

○ 공간공유 개방 및 이주민 생태 이해 및 선주민 인구변동 추이 고려

- 공간공유 개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나, 이주민에게 실제로 공유가 안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주민의 생태를 모르면 현실과 전혀 무관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기 바람

-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학교를 개방한다는 등의 선주민 인구변동 추이도 고려해야 함

□ 기타 위원 발의 제안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종사자가 근로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사업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 필요

- 한국에서 토익은 매달 시험이 있지만 외국인에게 비자종류를 바꾸고, 이직하는데 꼭 필요한 토픽시험은 1년에 4번밖에 시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 건의

- 비영리단체로 서울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단체로 하여금 자부담을 꼭 넣도록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단체 자부담을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

Ⅲ		향후 계획

□ 제2차 多가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외국인지원시설 향후 추진방향 설계시 논의 내용반영

□ ‘多가치 마스터플랜 성과평가 및 향후 계획’ 안건의 재논의를 위해 보고자료 보완 및 협의회 일정 조정

붙임 : 1. 회의록 1부.

2. 사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