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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및 변상금 부과 고지)

1. 신성장산업과–4753(2018. 5. 24.), 4817(2018. 6. 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한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및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 공 고 명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및 변상금 부과 고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안내 공문(‘18. 5월) 1부

2. 변상금부과 통보 공문(‘18. 6월)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4. 반송된 우편물(2건) 1부

5.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신성장산업과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팀장	장윤석		신성장산업과장	06/29 김상춘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신성장산업과-58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