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8606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이영혜	오미정	06/29 천명철

2018년 부가가치세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조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재   무   국

(세 제 과)

부가가치세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조사 결과보고

다수의 기관(부서)에서 관리되고 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부동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현황 목록을 현행화 하여 보고 드림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관리 임대부동산

○ 조사기준 : 2018. 5월말 현재

○ 조사목적 : 기존 임대부동산 목록 현행화

○ 조사항목 : 부가가치세 부과유형 및 임대 소재지현황 등

- 관리기관(부서), 담당자, 임대 부동산 소재지, 건물 연면적, 건물 및 토지	임대 면적, 부가세 징수 사유(대관료,사용료,임대료,점용료,입장수입료),	임대기간, 현 사용자명, 공급가액, 세액, 리모델링 여부

□ 조사 결과

○ 총 임대현황: 총 1,130건 86개 부서 ※ 상세 목록 따로 붙임

- 관리기관 : 본청 48개 부서 559개소, 38개 사업소 571개소

- 임대면적 : 건물 568,617,22㎡, 토지 1,684,162,75㎡

○ 임대 부동산 소재지 현황

- 서울시 912건, 경기도 208건, 충청도 6건, 강원도 3건, 전라도 1건

▪ 서울시 소재 주요 임대부동산은 월드컵경기장 및 고척돔경기장  65건, 주차계획과 주차장 및 차고지 61건, 월드컵공원 및 여의도공원 등 195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경기장 48건 등이 있음

▪ 서울시외 소재 임대부동산은 경기도 구리석유비축기지 86건, 서울대공원 71건, 어르신복지과(시립승화원) 21건, 아리수정수센터 18건 등이 있으며, 충청도, 강원도 및 전라도는 우리시 연수원 5건 및 캠핑장 5건 등이 있음

○ 임대료 유형별 현황

- 대관료 21건, 사용료 545건, 임대료 284건, 점용료 274건, 입장수입료 6건

- 본청은 총 559건 중 임대료가 214건(38%), 사업소는 총 571건 중 사용료가 348건(60%)으로 가장 많음

○ 징수 유형별 주요 사례

- 대관료는 대관을 목적으로 건립된 강당을 일회성으로 민간에 대여시 발생

▪ 디지털창업과 성수IT 등 세미나실 및 강당,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실 및 경희궁 등

- 사용료는 대관료와 성격이 비슷하나 주로 자동차관련시설, 공원 등에 발생

▪ 주차계획과 주차장 및 차고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광장 및 야외무대 등

-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단위의 임대기간으로 부과

▪ 자산관리과 운전면허시험장,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체육정책과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 입장수입료 역시 단발성으로 발생하며  교육정책과 캠핑장이 있음

- 점용료는 도로, 하천, 공원점용료 등이 있고 전기, 통신, 가스 설비 등을 위한 토지임대의 성격을 가짐

▪ 녹색에너지과 구리석유비축기지,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주차장 및 기지국 등

○ 신규 및 만료 현황

- 신규발생은 녹색에너지과(상암월드컵공원 및 서남물재생센터공원) 에너지발전소 임대료 3건, 체육정책과 고척돔스카이 매점 및 음식점 임대료 14건, 주차계획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6건, 한옥조성과 공방 및 한옥임대주택 5건, 역사박물관 전시실등 대관료 6건 등이 있음

- 임대종료 사업은 자산관리과 공익사업용 전환 또는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대부계약 만료 10건, 주차계획과 재개발사업 준공으로 무상양도 후 대부종료 2건 등이 있음

□ 활용 계획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외수입 부과 누락 검토시 활용

○ 임대부동산 체계적 목록관리 및 효과적인 매입공제 확인

○ 업무담당자 변경 후에도 매입공제 대상 검토 연속성 유지

○ 리모델링 등 공사비용 발생시 경정청구에 활용

붙임  부동산 임대현황 1부. 끝.

본청 및 사업소 부가가치세 부과 유형별 현황

【본 청】                                                     (단위: 건)

연번	부서별	합계	대관료	사용료	임대료	점용료	입장수입료
	계	559	9	197	214	6	133
1	경제정책과	3		3
2	교육정책과	6				6
3	녹색에너지과	89		2			87
4	대기정책과	2		2
5	도시농업과	1		1
6	도시활성화과	2			2
7	디자인정책과	1		1
8	디지털창업과	47	5	3	39
9	문화시설과	1			1
10	문화예술과	4		3			1
11	문화융합경제과	7		3	4
12	문화정책과	5			5
13	물재생시설과	24					24
14	민방위담당관	1			1
15	박물관과	4		4
16	보도환경개선과	2		2
17	복지정책과	2		1	1
18	사회적경제담당관	4		1	3
19	생활환경과	2		2
2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			1
2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	1
22	소상공인지원과	1		1
23	신성장산업과	5		5
24	어르신복지과	23		22	1
25	여성정책담당관	3		3
26	역사도심재생과	1		1
27	역사문화재과	1			1
28	인력개발과	4		4
29	인생이모작지원과	3		3
30	일자리정책담당관	2		2
31	자산관리과	37			37
32	자원순환과	37			37
33	자치행정과	2		1	1
34	장애인자립지원과	1			1
35	정보기획담당관	9			9
36	주거사업과	1			1
37	주차계획과	63		45	16		2
38	주택정책과	1			1
39	청년정책담당관	39		39
40	청소년정책과	1		1
41	체육정책과	65		20	28		17
42	총무과	8	2	6
43	택시물류과	1		1
44	투자유치과	6		2	4
45	하천관리과	2					2
46	한양도성도감과	1			1
47	한옥조성과	13		13
48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	1		19

【사업소】

(단위: 건)

연번	부서별	합계	대관료	사용료	임대료	점용료
	계	571	12	348	70	141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3		13
2	강서수도사업소	4		1	3
3	공무원수련원	1			1
4	광암아리수정수센터	5		1		4
5	구의아리수정수센터	5		5
6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5		5
7	남부수도사업소	1			1
8	도시기반시설본부	17			17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7		8		9
10	동부수도사업소	5		5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		1
12	북부도로사업소	3		3
13	북부수도사업소	1			1
14	상수도사업본부	8		8
1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95		131	16	48
16	서부수도사업소	3			3
17	서북병원	4		4
18	서울대공원	71		22		49
19	서울도서관	1		1
20	서울시립과학관	3			3
21	서울시립대학교	25		25
22	서울역사박물관	10	6	2	2
23	성동도로사업소	1				1
24	시립미술관(본관)	6	3	1	2
25	시립미술관(북서울미술관)	4	1	1	2
26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1			1
27	암사아리수정수센터	4		4
28	어린이병원	3		3
29	은평병원	4		4
30	은평소방서	4	1		3
31	인재개발원	5		5
32	중랑물재생센터	16				16
3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7		23		14
34	차량정비센터	5		5
3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8		48
36	품질시험소	2		2
37	한강사업본부	30		17	13
38	한성백제박물관	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