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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3349(2018.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6호 중‘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부분,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헌으로 선고 됨에 따라,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사전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자율심의가 시행(‘19.3.14)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자율에 의한 심의로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붙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유의하여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정요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식품위생 관련 부서)
주무관	조종숙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6/29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2133-4731	/전송	768-8869	/	whwh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