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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국금지 및 징수유예 등 관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16(2018.6.27.)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8.6.26.시행(출국금지 관련규정은‘18.6.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3. 특히 2018.6.27.자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령이 개정(2018.8~9월 예정임)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5천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출국금지 및 징수유예 등 관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부.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징수과장	06/2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0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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