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주상복합에서의 맞벽건축 적용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 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아파트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맞벽건축이 가능한지 또는 주상복합건축물 전체를 아파트로 보아 맞벽건축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3. "맞벽건축"은「건축법」제5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2조(맞벽건축 기준)에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2동 이하로 할 것,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문의하신 건축물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 맞벽되는 부분의 용도가 아파트가 아니며,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현황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