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255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강희창		박은선	06/28 최규해
협조
	주무관		서은영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이수교차로~서초소방서간 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2018. 06.

강남수도사업소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이수교차로~서초소방서간 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의 계약당사자인 ㈜삼천리이엔지로 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하도급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이수교차로~서초소방서간 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 공사  개요 : 상수도관부설 D=300~700mm, L=1,000m

기존관폐쇄관 충진 D=700mm, L= 990m

○ 공사  기간 : 2018. 04. 27. ~ 2018. 10. 23.

○ 계약  금액 : 1,450,849,000원

○ 계약상대자 : ㈜삼천리이엔지 대표 정희돈

○ 담당  부서 :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하도급 요청금액

하 도 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급금액(원)
676,637,500	㈜적중건설 대표 장호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구로-02-13-02)	`18. 6. 3.	580,356,000	85.77%

□ 보고내용

○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삼천리이엔지 대표 정희돈이 ㈜적중건설 장호철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할 수 없으나, 동조항의 예외 규정인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하면 발주청의 승인에 따라 가능한 사항임.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관련근거	검토내용	하도급 가능 여부
1.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 공사업(82-13-68)	가능
2,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3항 단서조항)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능
3.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검토 : 비율 만족	가능
4. 하도급의 통보(상수도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 30일 이내 통보 검토 : 계약일 - 2018년 6월 3일, 제출일 - 2018년 06월 04 일 규정 만족	가능
5.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가능

□ 보고자 검토의견

○ 상기 검토 결과에 의거 본 하도급 계약은 관련규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되었기에 승인 처리코자 하며,

※ 서울특별시 동일업종간 하도급 처리요령에 의거 심사평가서 검토 결과

하도급율(85.77%): 하도급예상금액/하도급대상금액(580,356,000/676,637,500)

▷ 하도급율 심사대상 82%보다 높음(적정)

-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항목 가능점수 : ㈜삼천리이엔지 88점 x 3% = 90.64점

㈜적중건설 98점, 원도급대비 하도급사가 3% 이상 높아 하도급 승인 가능

▷ 하도급 금액 : 580,356,000원

▷ 타당성 검토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 하도급 승인사항

○ 하도급 회사 : ㈜적중건설 대표 장호철

○ 하도급 계약금액 : 580,356,000원(하도급 비율 46.63%)

○ 하도급 공사기간 : 2018. 6. 4. ~ 2018. 10. 23.

□ 행정사항

○ 하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는 하도급 승인 후 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 직접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내역 1부

2) 하도급계약 관련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