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1. 조사담당관-8144(2018. 5. 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 사전검토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 개선의견 반영(개정안의 제5조제2항제1호에 ‘성폭력, 가정폭력’을 추가하고 서식에 ‘성별’ 추가)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붙  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입안점검표 1부.

4. 규칙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5. 관계부서 협의 완료 공문(부패영향평가 등) 4부.

6.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동석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06/28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9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83	/전송	02-768-883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