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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 있어서 고배점자들이 여러 아파트에 중복 추천되고 있고 또한 고배점 기관추천자가 청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 제한 없이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에 재 추천 되어 저배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가 그만큼 기회가 상실되는 점을 지적하시고,

또한 특별공급 추천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남는 물량을 예비자를 많이 선정하여 일반분양분으로 전환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및 장애인세대원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장애인 기관추천제는 2017년 10월 이전부터 국토부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표제로 운영토록 권고·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공동주택 분양사가 특별공급 분양분을 기관추천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기관추천 시 배점표를 작성하고 배점순위에 의거 추천을 하지만 분양사에서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에 접수자 대부분을 분양사에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첨방식은 저배점자가 당첨되는 경우가 많고 고배점 장애인분들이 탈락되는 경우도 많아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 무용론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토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 10월 이후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를 적극 반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각 분양사 및 각 지자체에서도 추첨방식은 지양하고 고배점자순으로 기관추천자를 선정하는 등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의거 기관추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배점표는 장애등급순, 무주택기간, 새대원구성수, 65세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따져 점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높거나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관추천자  선정은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의 배점 순위에 의거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5.1일 국토부의「주택법 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지침 개선사항으로 예비자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40% 선정하여야 되고 수도권일반지역은 80%까지 예비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청약 포기자 발생시 다른 예비자 장애인분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약 포기자 발생시 그 발생분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공급 예비자에게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개선 시행되고 있음

향후, 서울시는 귀하께서 고배점자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요청(일정기간 재추천 제한 등)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2133-746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8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