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5188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서민수	오승민		이상면		강맹훈		06/07 진희선
협 조
	개발사업팀장					신윤철
	지역개발팀장					김윤기
	전략개발팀장					代최희영

= 토지자원의 개발구상안 마련 등을 위한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

2018. 6.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토지자원의 개발구상안 마련 등을 위한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

토지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구상안 마련 등을 위해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인력 운용,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 관련 기준

○ `13.07.16.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방안 (도시계획국장 방침)

- 전문가 검토 시행시 노임단가, 전문가 검토 진행절차 등 규정

○ `16.03.17. : 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 운영기준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 노임단가변동 등 현실여건을 반영한 자문 및 전문검토에 따른 수당단가 변경적용

○ `16.04.14.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 전문가 검토 대가지급기준 보완, 성과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부운영기준 개정

□ 운영 실적

○ 전문가 검토 실적                              (단위: 건, 백만원)

년 도	예산액 (사무관리비)	전문검토 실적		전문검토 유형				비고
		건 수	집행액	활용구상	지침마련	모형, 3D	기 타
`13년	480	13	27	8	2	3	-
`14년	445	9	21	5	2	1	1
`15년	340	8	14	3	1	3	1
`16년	378	9	13	4	1	-	4
`17년	433	3	7	2	-	-	1
`18년	380	1	3	-	-	-	1
계	2,456	43	85	22	6	7	8

□ 현황 및 문제점

○ 운영 현황

- 전문가 검토기간은 단순 검토에서 고급 전문성 검토까지 1~5개월로 다양함

※ ’16~’18년 전문가 검토 결과 검토기간은 총 13건 중 1개월 7건, 2개월 3건, 3~5개월 3건

- 전문가 검토수당 적용일수는 난이도 및 검토기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9∼ 최대 15일까지 산출하고 있음 (단순 전문검토의 경우에는 최소 일수 5일 적용)

※ ’16~’18년 전문가 검토 결과 적용일수는 총 13건 중 5일 4건, 6일 1건, 7일 3건, 12일 1건, 15일 4건

- 전문가 노임단가는 2016년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 세부운영기준 》

▶ 적용일수 : 최소 5일 ∼ 최대 15일 (단순 전문검토 ∼ 고급 전문성 검토)

▶ 지급기준 : 난이도를 기반으로 성실도·이미지·보완여부 등 종합고려

▶ 적용산식 : 난이도(적용일수) × 가중치(성실도 A%×이미지 B%×보완여부 C%)

▶ 산출기준 : 난이도(상·중·하), 가중치(성실도: 상·중·하, 이미지: 대·중·소·무,

완성도: 무·소·중·대)

▶ 기술자 노임단가 : 고급기술자 213,000원(201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문제점(세부운영기준)

- 전문가 기술등급을 고급기술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완성도 있는 개발구상안 마련(검토)에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성격,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기술등급을 결정(고급 또는 특급기술자)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기술인력 운용 필요

- 전문가 검토 적용일수 산출시 검토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최대 15일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기간인 경우에는 형평성 결여 (5개월의 경우 최대 15일 인정)

⇒ 전문가 검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적용 일수를 세분(확대)하여 형평성 제고(최대 20일)

- 전문가 검토수당 지급시 기술자 노임단가를 2016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현실 단가 미반영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현실 단가 반영

※ 2018년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고급기술자 224,307원, 특급기술자 276,720원)

□ 개선(보완) 내용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보완)

- 사업의 성격,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 인력(고급 또는 특급기술자) 후보군 선정(※ 전문검토 전문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전문가 검토에 따른 적용일수 산출은 검토기간을 세분하여 최대 20일 적용

○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 기술자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노임단가 적용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보완) 비교

- 전문가 검토수당 지급기준, 노임단가

구 분		개선(보완) 전			개선(보완) 후			비고
		기 준		수 준	기 준		수 준
㉮ 기술 인력		-		-	특급기술자		업무성격,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특급이상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특급기술자)	업무담당자가후보군선정
		고급기술자		난이도 하급 ~ 고급 전문성	고급기술자		업무성격,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하급 ~ 고급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고급기술자)
㉯ 난이도 → 적용일수 (변경)		-	-	-	高	20일	검토기간 60일 이상
		上	15일	고급 전문성 (30일 이상)	上	15일	검토기간 30일 이상 ~ 60일 미만
		中	12일	중급 전문성 (10일 이상~30일 미만)	中	12일	검토기간 10일 이상 ~ 30일 미만
		下	9일	하급 전문성 (10일 미만)	下	9일	검토기간 10일 미만
㉰ 가 중 치	① 성 실 도	上	100%	의뢰내용 반영, 기한준수	上	100%	좌동(변경 없음)
		中	85%	의뢰내용 반영, 기한초과	中	85%	“
		下	70%	의뢰내용 일부반영, 기한초과	下	70%	“
	② 이 미 지	大	100%	조감도(CG)	大	100%	“	수량, 질 등 종합고려
		中	85%	스케치 분석통한 3차원 공간제시, 콜라주 등	中	85%	“
		小	70%	단순 그래픽, 다이어그램 등	小	70%	“
		無	55%	이미지 없음	無	55%	“
	③ 완 성 도	無	100%	보완사항 없음	無	100%	“
		小	95%	문구수정, 자료추가 등	小	95%	“
		中	90%	미비사항 보완 등	中	90%	“
		大	85%	기본방향수정, 활용성 저하 등	大	85%	“
㉱노임단가				2016년 엔진니어링 노임단가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매년 공표)

□ 행정사항

○ 방침결정 후 즉시 시행

○ 매년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1일 8시간 기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 운영기준’의 전문검토위원 수당 기준은 본 방침을 적용함.

붙임   *************************

2. 전문가 검토 시행 흐름도(변경 없음) 1부.

3. 검토수당 지급기준(보완) 1부.

4. 저작권 사용 합의서(변경 없음) 1부.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