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896(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18.1.25. ~ 2.14.(20일간)

다.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공공갈등진단결과 : 갈등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있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3-1. 규제 사전검토서 1부.

4.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1. 부패영향평가 통보서 1부.

6-2. 부패영향평가 통보서에 대한 조치의견 1부.

7.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2/21 진경식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재생협력과-25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