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9714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행정국장
김희정	임동수	송한철	06/28 하순호
협 조
	주무관			임정희
	주무관			유은미

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2018. 6.

	행정국 지적과

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2018. 1. 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의 형상과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후 개별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2018.10.31.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추 진 근 거

Ⅰ

20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추 진 개 요

Ⅱ

조사 기준일 : 2018. 7. 1.

조사대상 필지수 : 150필지

토지이동 총 필지	조사대상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조사대상 제 외
601	150	72	42	23	13	451

※ 조사대상 필지수는 2018. 6.30.字로 최종 확정

※ 조사대상 제외 : 합병말소, 도시개발사업 완료 폐쇄 필지 등

조사․산정 대상

○ 2018. 1. 1. ~ 6. 30.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ㆍ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결정․공시일 : 2018.10.31.

추 진 방 향

Ⅲ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

지가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추 진 일 정

Ⅳ

추진기간 : 2018. 6. 29. ~ 12. 28

세부추진 일정

구 분	7. 1 기준
조사계획 및 대상 필지 파악	2018. 6. 8. ~ 6.28.
토지특성조사	6.29. ~ 7.27.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8. 1. ~ 8.3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9. 3. ~ 9.28.
의견제출지가 검증	9.29. ~ 10.12.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10.15. ~ 10.19.
지가결정⋅공시	10.31.
이의신청(30일)	10.31. ~ 11.3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11.30. ~ 12.28.

추 진 계 획

Ⅴ

지가조사반 편성

○ 총 괄 : 지적과장,  반장 : 지가조사팀장

○ 반 원 : 임정희, 김희정, 유은미, 권정빈

○ 지가조사반 임무

-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결정·공시, 이의신청처리 등 지가조사 전반에 관한 업무와 보고업무 수행

- 정확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지가조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조사대상 필지 담당자 및 동별 현황

담 당 자	필 지 수	담 당 동	비고
계	150필지	14개동
임정희	43	종암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안암동
김희정	59	성북동, 동선동, 정릉동
유은미	27	장위동, 석관동
권정빈	21	돈암동,동소문동,길음동,삼선동,보문동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8. 7. 1. 기준으로 각종 공부와 공적규제 사항 등을 조사

○ 지가도면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 토지특성이 유사한 비교표준지 선정

○ 토지가격비준표와 조사기준일 현재(7월 1일)까지의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 검증 대상 : 2018. 7. 1.기준 조사대상 전 필지

○ 검증 방법

- 일필지 단위로 정밀검증 실시

-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판단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2018. 9. 3. ~ 9.28.(20일간)

○ 산정지가 열람

- 지가 열람부 작성ㆍ비치 및 구청ㆍ동 주민센터 게시판 열람공고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지가열람부와 의견제출서 서식 비치

○ 의견제출 및 처리

- 의견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처리대장 비치(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활용)

- 의견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상정

- 의견 제출된 토지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사항 검토 처리서를 확인하고

○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8.10.3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비치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 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소 요 예 산

Ⅵ

예산현황 : 3,127천원

○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 1,727천원

- 7.1.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 조사대상필지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사(산정) 수수료 ×50%×3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 1,400천원

홍 보 계 획

Ⅶ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홍보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등

성북소리, 각종 지역신문 등 게재

행 정 사 항

Ⅷ

개별공시지가 단계별 추진일정 엄수

조사대상 필지 등 자료제출(서울시 토지관리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