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8467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윤석채		오춘섭	06/28 이임섭
협조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보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3단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3단계) -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보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3단계)」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선진경춘(감) 제18–112(2018.06.28.)호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3단계)

○ 규    모 : 공원조성 연장(L) 2.9㎞, 면적(A) 85,038㎡

○ 도 급 비 : 5,656백만원 (2차분 1,875백만원)

○ 공사기간 : ’17. 1. 2.~’18. 6. 30. (2차분 ’17. 11. 1.~’18. 6. 30.)

Ⅱ

주요검토 사항

○ 관련근거

- 신규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하도급계획의 제출)

-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현황

(단위 : 천원)

변경전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	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비고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평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금액
		소재지
	***** ***	****** ******	조경식재 (*********)	지명 경쟁	조경 식재	3,789,720	3,259,300	3,259,300 (100.0%)
		서울 광진구
	***** ***	****** ******	시설물유지관리 (*********)	지명 경쟁	시설물 유지관리	252,780	242,660	242,600 (100.0%)
		서울 강서구
	A : 입찰가격 5,663,900			합계:	4,042,500 (B)		3,501,960 (C)	3,501,960 (100.0%)
				하도급비율(B/A) : 71.37%			하수급금액비율(C/B)	86.63%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용( ○ )	미사용( )

변경후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	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비고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평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금액
		소재지
	***** ***	****** ******	조경식재 (*********)	지명 경쟁	조경 식재	3,787,520	3,258,200	3,258,200 (100.0%)
		서울 광진구
	***** ***	****** ******	시설물유지관리 (*********)	지명 경쟁	시설물 유지관리	252,780	242,660	242,600 (100.0%)
		서울 강서구
	A : 변경계약금액 5,656,310			합계:	4,040,300 (B)		3,500,860 (C)	3,500,860 (100.0%)
				하도급비율(B/A) : 71.43%			하수급금액비율(C/B)	86.65%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용( ○ )	미사용( )

○ 하도급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심 사 항 목	등급별 평점(기준)		변경평점	검토결과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	10	10	10
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3.0 2.0	3	3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이상 B : 80%이상～82%미만 C : 77%이상～80%미만 D : 77%미만	3.0 2.0 1.0 0.5	3	3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이상 B : 10%미만	1.0 0.5	0.5	0.5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 용 B : 미사용	3.0 0.0	3	3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변경	-3.0 -2.0	-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이상 B : 10%이상	+0.5 +0.2	0.5	0.5
계		-	10	10

Ⅲ

조치 계획

○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비교 평가결과 등 상기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