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질의)

1.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 20436(2018.5.16.)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와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여부를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회장, 감사의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임원선출 하였음.

ｏ 위의 선출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주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ｏ 회장선출은 추천받은 1인에 대한 참석인원이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나, 감사 선출은 회장 선출방식과 달리 참석한 5인의 동별대표자들이 1인당 2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실시하여 총 10표가 나온 가운데 다득표자 2명을 감사로 선출하였음.

ｏ 선출이 끝난 이후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동대표 중 1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선출과정을 주관하지 않았다는 사항과, 회장 선출방식과 달리 감사 선출 시에 1인당 2명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함.

나. 질의내용

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회장, 감사를 간선제로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없이 진행한 것이 법령 및 규약 위반인지?

ｏ 감사 선출 시 회장 선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다. 회신내용

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7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거관리업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간선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선출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ｏ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 된 자가 없을 경우 감사의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제2항 나목 1)에 따라 감사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