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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관리규약 겸임금지 규정 관련)

1. 영등포구청 주택과 - 24000(2018.6.18.)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임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여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ｏ 동별 대표자 2인이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임원이 됨.

ｏ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동 대표에게 위원회 임원 사퇴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서퇴서가 아닌 임원의 자격정지(직무정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선관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동별 대표자를 당선무효 처리함.

나. 질의내용

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36조 겸임금지 규정에 해당됨에도 동별 대표자가 겸임을 유지할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ｏ 해당 규정이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에 해당될 경우, 자격상실 공고 등 제반 사항의 처리 주체(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절차 질의

다. 회신내용

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36조 겸임금지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으로 규약으로 정한 단체 등의 직무정지라 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면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ｏ 겸임으로 인한 동별 대표자 자동 상실의 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으로 정해진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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