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5183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김세은		서해경		06/28 오희선
협 조

2017년「평화문화진지」위탁사업 정산 보고

2018. 6.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평화문화진지 운영 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2017년「평화문화진지」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평화문화진지」위탁사업에 따른 ’17년도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3(민간위탁의 사무내용)

○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센터 운영지원 계획(문화시설과-7400, ’17.8.31)

□ 운영개요

○ 위탁기간 : 2017. 7. 31. ~ 2019. 6. 30.(2년간)

○ 수탁기관 : 도봉문화재단(대표 이동진)

○ 위탁업무

-「평화문화진지」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평화문화진지」운영 관련 市가 요구하는 사항 전반

□ 정산내역

○ 운영기간 : 2017. 7. 31. ~ 12. 31.

○ ’17년도 사업비 : 340,973천원 (※ 자부담 별도 34,000천원)

○ 반납금액 : 46,543,393원

- 집행잔액 46,487,189원

- 예금이자 56,204원

○ 정산 세부내역

(단위: 원, %)

예산과목		예산액(A)	교부액(B)	지출액(C)	반납금(B-C)	집행률 (C/A)	비고
합 계		340,973,000	340,973,000	294,485,811	46,487,189	86.36
위탁사업비		196,663,000	196,663,000	150,290,511	46,372,489	76.42
	인건비	54,065,000	54,065,000	47,240,180	6,824,820	87.37
	운영비	94,394,000	94,394,000	55,644,313	38,749,687	58.94
	사업비	48,204,000	48,204,000	47,406,018	797,982	98.34
민간대행사업비		144,310,000	144,310,000	144,195,300	114,700	99.92	시설장비 구 입

○ 세부 사용 내역

- 인건비 : 급여 및 제수당(4명), 보험료

- 운영비 : 소모품,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 사업비 : 개관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 민간대행사업비(시설장비구입) : 전자제품, 가구, 씽크대, 방송시스템 등

□ 정산 검토결과

○ 도봉문화재단에서 제출한 「평화문화진지 위탁사업」정산보고서 및 세부 정산서류는 사업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음.

※ 위탁사업 정산보고서는 신승회계법인(김성규)에서 검증

○ 당초 ’1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6개월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7.10.31 준공되어 운영비 등 집행잔액 발생

○ 집행잔액 및 이자는 세외수입 조치(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 반환금 : 48,487,189원(집행잔액 46,487,189원, 이자액 56,204원)

□ 행정사항

○ 사업비 정산 승인 통보 및 반납 안내(도봉문화재단)	: ’18. 6.

○ 2017년도 사업비 반납분 세외수입 조치	: ’18. 6.

따로붙임 : 1. 2017년도 정산보고서 및 운영결과 보고서 각 1부

2. 증빙서류 1부

3. 회계감사 검증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