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800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정필승	06/28 박관현
협 조
	주무관		안치영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2018. 6.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한 각종 정보통신 사업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70조

-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 하자검사 개요

〇 하자검사 대상 : 4건

- 용역 : 1건

- 물품 구매 :  1건

- 공사 :  2건

※ 세부대상은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대상 붙임 참조

〇 하자검사 기간 : 2017. 6. 28 ~ 6.29

□ 하자검사 방법

〇 하자검사자 지정 : 2인1조 - 붙임 참조

- 하자발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 하자발생 시 하자내용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 첨부

〇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제출

작 성 자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장: 박관현☎724-0130 담당: 정필승☎724-0132

□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

〇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시공 회사 또는 물품 납품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

〇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 시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보수 시행

따로붙임 : 1.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