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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예산확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9호,‘17.9.25)

※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이행시 : 3천만원이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2. 위와 관련,“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나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내용 변경시”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본 사업 수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아래 3개 중 1개이상 해당)

o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파일 보유한 시스템

o 내부 또는 외부와 연계 구축하는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

o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보유한 시스템

나. 소요예산(추정) : 평균 2천만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1대당)

다. 문의사항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2133-2883)

붙임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28 김완집
협조자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3	/전송	02-2133-107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