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76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홍영철	민화영	박경환		06/28 조인동
협 조

-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재)위촉 계획

2018. 6.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재)위촉 계획

제3기 서울특별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기 위원을 재위촉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계획(경제진흥실장방침, ’12.1.16.)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노동정책과-4142, ’15.4.28.)

□ ’18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추진계획(노동정책과-2810, ’18.3.15.)

2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재)위촉 개요

□ 일    시 : ’18. 7. 20.(금) 16:30~17:20(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 약 60명

○ 서울시 : 행정1부시장,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등 10명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50명

□ 위촉인원 : 공인노무사 50명(자치구별 2명)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6:30~16:35 (5′)	개 회	- 위촉식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참석자 소개	노동정책담당관
16:35~16:40 (5′)	경과보고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역할 설명 ※ PT자료 활용	노동정책담당관
16:40~17:00 (20′)	위촉장 수여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장 수여	행정1부시장
17:00~17:05 (5′)	인사말씀	- 행정1부시장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17:05~17:15 (10′)	간 담 회	건의사항 등 청취	2~3명
17:15~17:20 (5′)	기념촬영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기념촬영	참여자 모두

3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현황

□ 구   성 : 공인노무사 50명(자치구별 2명)

○ 1기 : 2012.4.13.~2014.7.22.(공인노무사 25명)

○ 2기 : 2014.7.23.~2016.7.22.(공인노무사 25명)

○ 3기 : 2016.7.23.~2018.7.22.(공인노무사 50명)

※ 추가위촉 25명(’17.7.1)

○ 4기 : 2018.7.23.~2020.7.22.(공인노무사 50명)

□ 임    기 : 2년

□ 주요활동

○ 근로자 권익침해 사건 등에 관한 무료 노무상담 실시

○ 타 부서 현장방문형 사업 연계 현장 노무상담 실시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자치구 자체교육 강의 등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금까지 운영현황

(’18. 5월말 기준, 단위 : 건)

연도	노무상담 (건)	근로환경 컨설팅(개소)				비고
		소계	공사현장	공공조달	민간위탁
2012년	884	0	-	-	-
2013년	1,952	24	-	-	24
2014년	2,384	136	97	-	39
2015년	3,146	330	141	110	79
2016년	3,303	558	145	300	113
2017년	3,411	391	89	212	90
2018.5월	1,694	120	35	50	35	상반기

※ 월 평균 상담실적(’17년도 기준) : 284건(1인당/월 평균 8.2건)

※ 주요 상담유형 : 임금체불(18%), 징계·해고(16%), 근로시간·휴일(15%), 퇴직금(13%), 산업재해(9%), 근로계약(5%) 등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1,7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위촉장 제작	6,000원 x 50개 =	300,000원	300천원
신분증 제작	8,000원 x 50개 =	400,000원	400천원
현수막 및 배너 제작	200,000원 x 1식 =	200,000원	200천원
다과 및 커피구입비	400,000원 x 1식 =	400,000원	400천원
기타 비품 구입	400,000원 x 1식 =	400,000원	400천원
합 계			1,7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행사관련 타부서 협조사항

○ 언론담당관 : 사진촬영 및 보도자료 배포

○ 총  무  과 : 회의장 다과 등 음료(차) 준비

※ 붙 임 : 1.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신분증(안) 1부

4. 좌석배치도(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