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8279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서은경	천명철		06/25 하철승
협 조

재정보전금(2/4분기 면허세 감소분) 교부계획

2018. 6.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정보전금(2/4분기 면허세감소분) 교부계획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시 자동차세(주행분) 일부 재원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바, 이에 따른 2018년 2/4분기 해당액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근    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8조 (법률 제6312호, ‘00.12.29)

○ 시장방침 제1217호(2001.10.27.)

□ ’18년 보전규모 : 324억원

○ 산정기준 : 전국 면허세 보전액(2,000억)×우리시 안분율(16.19%)

- 우리시 안분율(16.19%) : ’16회계연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39,168억원) 대비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6,340억원) (’17.8월 행자부 통보)

□ 2/4분기 교부계획

○ 교 부 금 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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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예정일 :  ’18. 6. 28(목)

○ 교 부 방 법 :  ’18.1.1. 현재 자가용자동차 등록대수에 종전 세율을 적용한 면허세(자동차분) 부과추정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안분 교부

□ 행정사항

○ 자금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18년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산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