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311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태형		정회평	06/27 한유석
협조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반포대로 차량 안전사고】

2018. 6.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반포대로 차량 안전사고)

반포대교 고가차도에서 반포대교방향 1차로로 차량 진행중 안전사고 발생건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바, 배상책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18.06.25.(월), 11:00~11:3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7명 ********************************************* *****************

▢ 안    건 : 반포대로 차량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여부 및 과실률 결정

○ 차량사고 개요

민원인	피해내용	사고일시	청구액(원)	차종
***	차량 앞 범퍼 스크래치 발생	’18.5.30.10:06	*******	올뉴카니발

Ⅱ		조정회의 결과

○ 현장 조사 및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교통통제 입간판이 넘어지면서 차량 손상(범퍼 스크래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청구인 또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운전자 자기과실 비율 40% 산정

Ⅲ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를 각 청구인에게 통보

○ 조정 회의결과 수용 시

- 조정회의 결정 사항 안내

민 원 인	청구액(원)	운전자 과실비율	배상지급액(원)
*****	*******	***	*******

○ 조정 회의결과 불수용 시

- 서울고등검찰청 ***********************에 배상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소송제기 시 응소

붙임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정서 및 상정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