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시흥벽산1단지 아파트)
부분공개(6)
예방과-1526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문곤			손병두			06/27 장현태
위 반 자	주 소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관리소장)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00.02.16. (사용승인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공동주택(아파트)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지연신고(3개월 이상) 선임일자: ***(2018.1.1.), 신고일자: ***(2018.6.20.)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0] 제2호 개별기준 라목의 (3)
증빙자료	소방시설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비 고	※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윤병권
				계 급			★담당자			성 명			황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