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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혁신 3불대책 관련 자료 제출

1. ‘17.1.1.부터 신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여야 하고, ’17.7.1.부터 신규 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주계약자는 발주연도에 따라 일정비율 직접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관련

- 설계단계부터 공종내역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주계약자 직접시공 비율

- ‘17.7월부터 30%, ’18년 60%, ‘19년 직접시공 의무화

※ 직접시공 비율 반드시 증빙자료 등 구비

2. 또한, ‘17.7.1.부터 신규 발주하는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오니 공사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반드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이행각서 반드시 징구)

3. 이와 관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및 적정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18. 6.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기준일 :‘18.6.30,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적색으로 수정하여 제출)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박해진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6/27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19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7	/전송	02-3708-232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