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7068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김광찬	배창호	신종우	06/27 황인식
협 조
	실무사무관			명광식

2018년도 서울(본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추진 계획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서울시(본청) 자동차보험 가입추진 계획

우리시 본청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통합가입, 예산절감 및 가입의 투명성 제고 등 만전을 기하고자 합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 보유자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추진계획

(총무과-36011, ‘12.8.20)

□ 보험개요

○ 용 역 명 : 2018년도 서울시(본청) 자동차보험가입 용역

○ 소요예산 : 금**********

○ 가입방법 :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며, 손해보험       협회에 등록된 국내 손해보험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시)까지 서울특별시 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손해보험       업체

○ 가입대상 : 187대

- 차종별 : 승용 124대, 승합 40대,  화물 22대, 이륜 1대

- 연령별

운전연령	계	21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전연령
대수	187	4	1	149	33

※ 운전연령은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 변경 될수 있음

- 가입조건별 세부현황 : 따로붙임 (자동차보험가입대상)참조

○ 가입기간 : ‘18.7.25 24:00~’19.7.25 24:00(1년)

○ 예산과목 : 행정국총무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용운영비

○ 보험용역료 산출

- 산출금액 : 금************

- 산출방법 : 시증 손해보험사에 견적서 요청하여 제출한 업체의 견적                   중 낮은 금액

(단위:원)

보험사명	****	*****	****
금 액	***********	***********	***********

※ ******************

□ 가입조건(보상내역)

○ 가입내용 : 대인(Ⅰ,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 보험차 상해등

○ 세부청약사항

담보내용		가입금액	특 약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자동차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 운전연령 : 별첨참조 ○ 공용 자동차 특약 ○ 물적할증 200만원 ○ 긴급출동서비스특약 (1종승합, 1종화물,특수, 이륜차는 제외) ○ 담보/특약은 공시조건이상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 한도
대인배상Ⅱ(임의보험)		무한배상
자동차 상해		1인당 사망· 휴유장애 3억원 부상 5천만원
무 보험차 상해		1인당 5억원
자기차량 손해		자기차량 손해액의 20%부담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기타특약		첨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법률 지원 특약	형사합의금	사망 3,000만원, 1-3급2,000만원 4-7급 500만원	○ 벌률지원 특약 기준 공시 조건 이상
	방어비용(1사고당)	500만원
	벌금(1사고당)	2,000만원

□ 행정사항

○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용역 규격공개 : 2018.6

○ ‘18년도 공용차량 보험용역 계약 요청 : 2018.6

○ 공용차량 사용부서에 자동차보험증권 배부 :2018.7

○ ‘18.7.25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 계약업체 이용

○ 자동차 손해보험사 입찰 참여하도록 유선 독려

따로붙임 1. 자동차보험가입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1부

2. 서울시(본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