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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법적지위 해석 재의뢰

1. 자치행정과-10513(2018.05.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출자출연법」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18조에서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바,

3.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법령해석을 재의뢰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출자출연법」이 아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한 사단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출연기관’범위에 「지방재정법」 등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출연기관도 포함 가능한지 여부

※ 본 공문은 당초 질의내용(자치행정과-10513, 2018.05.23.)에 질의문항을 추가하여 법령해석을 재의뢰 하는 것임

붙임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권중석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자치행정과장	06/2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0	/전송	02)2133-0778	/	kbabari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