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308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방혜진	김승환	김혜정	06/27 윤희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2018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2018년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운영 현황

□ 사 업 명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 현 사업자 :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3,000개소(아동정원 20인당 1개소로 산정)

□ 주요업무

-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 소요예산 (시비100%) : 1,340,200천원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그간 계약내역

연도	공모 시행 날짜 (1차,2차 표시)	계약방식	업체명	계약기간
2012	1차) ‘12.04.16. 2차) ‘12.04.30.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2.05.09.~’12.12.31.
2013	1차) ‘13.01.24. 2차) ‘13.02.14.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3.03.25.~’14.12.31.
2014	1차) ‘14.03.18. 2차) ‘14.03.27.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4.05.01.~’14.12.31.
2015	1차) ‘15.03.23. 2차) ‘15.04.07.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5.04.16.~’15.12.18.
2016	1차) ‘16.03.08. 2차) ‘16.03.28.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6.04.21.~16.12.10.
2017	1차) ‘17.03.24. 2차) ‘17.04.10.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7.05.04~17.12.31.
2018	1차) ‘18.02.23. 2차) ‘18.03.09.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8.04.11~18.12.31.

□ 문제점 및 대책

□ 단년도 사업의 반복으로 인한 인력 구인의 어려움

-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직을 고려하는 간호사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 발생

- 훈련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사업의 부실화 유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가 한정(1개)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인 절차로 공개입찰을 반복함에 따라 매년 연초 1~3월의 사업 공백기 발생

- 학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요청

▶ 방문간호 서비스는 전문적인 업무 분야로 관련 민간단체에 사무위탁하여 서비스 공백 해소 및 효율성 제고

Ⅱ		추 진 방 향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심사·선정

□ 영유아 건강과 질병예방 및 건강관련 교육 등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일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성과 평가로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Ⅲ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9.1.1.~2021.12.31.(3년)

□ 위탁사무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일체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모집·교육·파견 등 수행

□ 영유아의 건강 및 발달사정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장애 또는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제공

□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 위생, 안전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 위탁형태 : 사무형 민간위탁(신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 법인(단체)의 경영능력 및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업체 선정

□ 연간 소요예산 : 1,500백만원(추정)

※ 어린이집 3,000개소, 2개월에 3회 방문 기준

Ⅳ		추 진 계 획

□ 서울시의회(제282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8. 7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일상감사 의뢰                                    : ’18. 8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등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9. 1월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7.12.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반 사항

□ 공고매체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 게재

- 서울시 자치구 등 모집공고 안내문 발송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을 득한 간호 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단체

- 단체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참가 가능

□ 제출서류

- 위탁사무 운영 공모신청서, 수탁운영 계획서, 가격 제안서

- 신청주체(기관) 현황, 유사사업 수행실적, 투입인력 계획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신청자 서약서 등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19. 2월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시민단체, 관련 대학교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중 6명 이상

·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보육·복지전문가 중 위촉

· 공무원 위원수 전체 위원수 1/4이하로 구성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중 호선

-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의 종료후 위원회 자동 해산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등 바탕으로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서류심의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평가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적격자 선정 우선

□ 심의방법

- 신청기관별 30분이내 발표(심사당일 추첨으로 결정) 및 질의응답후 최종심의

※ 사업계획 및 설명은 신청기관에서 준비한 PPT로 발표함(미발표시 신청포기로 간주)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가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 적격대상기관 선정 통보

-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1순위 기관)을 선정 통보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협약체결전)         : ’19. 2월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19. 2월중

□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대상기관과 사업계획 등 협상후 협약 체결

Ⅴ		세부 추진 일정

□ 서울시의회(제282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 ’18. 7월

□ 일상감사 의뢰                             : ’18. 9월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12~‘19. 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19. 2월

□ 위탁비용 계약심사,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19. 2월

□ 사업시행                                  : ’19. 3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