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6956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최선아	김기봉	신종우		06/26 황인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호국보훈 모범 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2018. 6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호국보훈 모범 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6월 호국보훈의 달’ 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보훈행사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호국보훈 모범 유공자를 선발, 시장표창을 수여코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목적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보훈행사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유공자를 발굴·격려

○ ***********************

**********************************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모범 유공자 5명 *********************

	<관 련 규 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기준

○ 호국보훈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솔선 참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등은 제외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市 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 ***		총무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 **************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안)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 표창장 수여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