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560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조덕래	박경서		06/26 정유승
협 조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주무관		김록원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6.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 192,37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지별 현황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개요, 대상지 현황 조사 (※과업 대상지: 4개 구역) 2)「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른 계획검토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의 작성	1) 대상지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제시 2) 가로구역별 기준높이 설정 3) 대상지별 건축물 기준 높이 설정 및 기본방향 제시 4)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기법 제시 5)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운영지침 및 지침도	1)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수립 2)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운영지침작성: 대상지별 3)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침도 작성
최고높이 지정공고 관련 지원	1) 주민 의견청취 2)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추진경위

○ ’18. 4.26. : 시행계획 수립[건축기획과-8638호(2018.4.26.)]

○ ’18. 5.11. :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8-1500호)

○ ’18. 6. 4. : 제안서 접수 마감 ****************

업체순번	업체명	대표자	비 고
A	****************	***
B	*********	***
C	**********	***
	********	***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6.22. 15: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자 : 평가위원 7명

분 야	연번	소 속	성 명	직위	비고
건축계획	1	**********	***	**
	2	********	***	**
	3	*****	***	**
건축법규	4	**********	***	**
	5	*******	***	**
도시설계	6	**********	***	**
	7	*****	***	**

□ 제안서 평가결과

○ 평가결과 세부내역 (붙임 3~7)

업체명 구분		* ******	*******	*********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평가(20)	*****	*****	*****	주관부서 평가
	정성적평가(70)	*****	*****	*****	위원회 평가
입찰가격평가(10)		****	****	*****
합 계		*****	*****	*****
순 위		*	*	*

○ 우선협상 대상자 : *****************

○ 협상적격자 선정: ******************

******

- 심사진행 사진 -

□ 평가위원 주요 자문의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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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및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위원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금1,050,000원

※ 20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함

- 다과준비 : 1식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		향후일정

□  ’18. 6. 26. ~ : 협상 적격업체 통보 및 계약의뢰(→ 재무과)

□  ’18. 7.월  ~ : 용역 계약 및 착수(용역기간 12개월)

붙 임	1. 평가위원 추첨 관련 서류

2. 발표순서 추첨 결과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4-1.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4-2.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4-3.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5.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6. 평가점수 종합 집계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8. 제안서 평가위원 서명부

9. 제안서 평가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 각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