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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법무담당관-6726호(2018. 5. 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 명: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예고기간:2018.5.10.~5.30.)

다. 규제심사 등 협의결과

(1) 규제심사결과: 규제 심사 대상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4.~4-1.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5.~5-1.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의회 회신(갈등조정담당관) 1부.

7.~7-1.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 통보(여성정책담당과) 1부.  끝.

	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주성호		도시농업정책팀장	박복수		도시농업과장	06/26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7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3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32	/전송	02-768-8945	/	jokjang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