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울산광역시북구청장(건축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 회신

1. 서울시 행정에 힘써주시는 귀 청께 감사드립니다.

2. ********************************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33조제2항(설      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위반 행정처분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위반사항이      없어 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관련 조항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      칙 <법률 제7697호, 2005.11.8.>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015호, 2011.8.4.>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4015호, 2016.2.3.>

제5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 또는 행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 주택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06/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