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범위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관련 질의)

1.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 15145(2018.6.1.)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5~9명을 선출하는 것에 근거하여 대치선경(아)는 관리규약 제44조(위원위촉 및 구성)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원 5명을 규정하였음에도 추가 선거관리위원을 9명까지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ｏ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의 3분의 2인 수를 선출하였으나 임원 선거를 실시하려고 할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및 업무 범위

나. 회신내용

ｏ 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ｏ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다음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 최소한의 업무범위에서 업무(공공요금의 납부, 기존 용역계약의 비용지출 등)를 대행하는 것이지, 새로운 기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ｏ 동별 대표자 선출 후,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하여 선거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속히 구성하도록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귀 청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