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프트 재계약 금액 및 소득제한"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제도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 80% 수준의 전세가격으로 입주자격을 유지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방식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증액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전세가격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 「임대차보호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의 150%이하로 초과되는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여 소득 초과에 따른 임대주택 퇴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재계약 제도에 대한 민원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수요에 비해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회 제공과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강현(T.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6/2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7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